윤종오 의원과 함께 자치구 보통교부세 정부 직접 교부 요구 기자회견 -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내국세 22% 상향 등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할 것”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북구)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현재 특광역시 소속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광역시 본청에 일괄 교부된 뒤 조정교부금으로 일부만 배분받고 있다”며 “이 제도가 지역 간 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 울주군은 올해 2,056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군민 1인당 118만 원의 행정수혜를 누리는 반면,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울산 동구 주민은 1인당 50만 원 수준의 행정서비스만 받고 있다”며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