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탈적 협상' 규정 및 현 정국 비판 심각한 주권 침해: 이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에 불과합니다.
협상의 본질: 트럼프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강탈하려는 탐욕에서 출발한 '협상이 아닌 강탈'입니다. 정부의 대응 실패: 정부는 '버티기' 전략 대신, 힘의 논리와 시장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언론 및 정치권에 쫓기듯 대응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기업의 눈치만 본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무책임: 미국의 탐욕에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정상회담 직후 객관적 분석 없이 '잘된 협상'이라며 국회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민주당이 시간을 벌어주었다면 다른 국면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훼방: 트럼프를 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정부를 압박하며 '퍼주기 협상'을 다그쳤습니다.
이는 '국익 우선'이 아닌 '반명(反明) 우선'에 매몰된 '매국본색정당'의 행태입니...